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9일 러시아 모스코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간 역할분담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첫 세션(세계경제)에서 우선 "미국은 자국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해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고 정책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할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파급효과가 신흥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미국 등 선진국에게 되돌아가는 역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흥국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거시 건전성 조치 등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 부총리는 20일 열리는 2세션(국제금융체제)에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미래에 닥칠 위기에 제대로 작동할지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그 일환으로 IMF-지역금융안전망(RFA) 및 RFA간 공조가 위기극복에 중요함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4세션(역외탈세방지 등 조세이슈)에서는 OECD 등에서 논의되는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논의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방지’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출장기간 중 미국(제이콥 류), 중국(러우 지웨이), 독일(볼프강 쇼이블레), 호주(크리스 보웬)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 총재(크리스틴 라가르드) 등과 양자면담을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 경제상황 및 세계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정적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여 경제?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 G20 정상회의 성과 도출을 위한 각국의 역할, GCF(녹색기후기금) 재원조성 협력방안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의 면담에서는 세계경제 하방위험, IMF 쿼타 개혁 및 출구전략 관련 파급효과 분석 등에 있어 IMF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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