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 '2배 급증'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허위취득자가 1천824명으로 2011년(935명)보다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허위 취득자에 지역보험료 59억원을 추징했지만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해 지난해보다 추징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