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한국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다. 이는 8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다. 1분기에 반짝 성장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는 경착륙에 빠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매스컴에서 경착륙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속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국경제도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떨어지는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대비 거의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22000달러이고 일본이 40000달러에 육박한다.
경제연령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젊은 사람에 해당한다. 젊은 사람은 탄력이 좋아야 하는데 우리보다 발전단계가 두 배나 높은 일본과 성장률이 비슷해지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일본보다 성장률이 역전되지 않겠느냐는 일본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일본보다 성장률이 역전되지 않겠느냐는 각도에서 일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지금 한국경제의 모습이다.
증시는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이고 증시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문제다. 증시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는 자기 구미에 맞는, 기업에서 경쟁력을 찾아갈 때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장애 요인이 있지만 그 기업에 맞는 자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금의 수요, 기호와 운용에 있어 매칭 현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증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증시가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최근 기업공개나 IPO 시장이 완전히 죽은 것을 보면 사실상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건전한 재테크 수준으로 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들의 성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수익을 하면서 고용을 부담하는 사람, 저수익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 등이다. 그런 건전한 재테크 수단에 증시의 역할이 다양한 기업들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나와있다는 의미다. 그 구미에 맞게끔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증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증시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의 한 곳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식도 침체되어 있다. 이것이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증권사도 죽어 있다. 증권인도 죽어 있다. 그러면 증시가 활성화되어 2차적으로 밴드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수수료 관련 유관기관도 많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유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아주 침체되어 있는 입장이다. 물론 정부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쿼드러플 좀비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증시의 버팀목은 정책 당국이 아니라 국민들, 투자자들이다. 이 투자자들에게서 증권시장의 수익률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계를 떠나겠다,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노마드 현상이 발생하면 기업들의 구미에 맞는 자금 조달로서 증시의 역할, 건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의 증시의 역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경제가 침체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증시의 문제가 크다.
지금 한국경제가 제2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혁신성 기업이 모범적인 정신을 가지고 한국경제를 이끌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지금 따라가는 기억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선도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 선도기업은 창의적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매칭된 자금이 들어가야 한다.
은행의 경우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기상황이 어렵다 보니 돌다리도 두드리고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겠는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는 그래도 리스크를 부담해 자금을 조달, 투자를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혁신적, 창조적 기업의 자금이 투자되는 기능에 더 충실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한국경제를 갈 때 창조를 강조한다. 증권사가 위축되고 국정의 운영목표를 달성하겠는지의 여부는 정책 당국자가 생각해볼 대목이다.
현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증권사의 일부 유동성 공급 창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잘 읽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증권사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큰 곳만 제한적으로 이것을 한다. 또 다시 은행과 비슷한 관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경제가 지금 제2의 도약,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증권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증권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 증시의 불안감과 더불어 출구전략과 맞물리고 과거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당했던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나선형 악순환 위기론이 언급되고 있다. 가능성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위기설이 최근 지하경제, 버진아일랜드의 검은 돈 자금과 증폭되어 실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는 상황이다.
심리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증시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경제의 하고자 하는 심리가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나선형 위기란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증시가 안 좋아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외국 자본이 이탈되면 한국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나선이 돌아가면 갈수록 구멍이 커진다. 그런 것이 한국의 나선형 위기론이다.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경제 심리가 완전히 침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국제적 위기판단 지표를 가지고 위기 가능성이 적다는 언급을 계속해왔다.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의 심리적 분위기다.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많다. 자본이 이탈된다고 해도 외환보유고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또 현 정부는 외환과 관련한 정책 당국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1997년처럼 외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 경제는 위기상황으로 봉착되는데 한국의 거시경제는 여전히 괜찮다는 것이 1997년의 시각이다. 이것이 당시 최고책임자의 펀더멘탈 이론이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3200억 달러, 직접 가지고 있지 않는 자금이 나머지다. 직,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가 넘는다. 위기설이 나올 때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골든스타인의 위기판단지표다.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선형 악순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적다. 어려울 때 국민들이 공유하고 동참할 때 쓸 데 없는 비관론을 이야기하는 투자자나 국민들이 여기에 흔들리는 현상을 가장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위기가 6년째 진행되고 있다. 금리는 대부분 제로금리다. 그리고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돈이 인플레가 우려될 만큼 많이 풀렸다. 재정정책,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의 채무가 증대될 만큼 많이 풀었다. 전통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까. 전통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미국 버냉키 의장을 비롯해 부의 효과에 의해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창출을 한다. 주식에서 주가가 살아나고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불로소득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출구전략 이야기를 할 때 4차 양적완화 정책도 과거 3차 양적완화 정책, 국채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부의 효과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입해 매입의 대상 주체를 MBS 부의 효과를 통해 경기를 회복한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시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다. 15500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증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경기부양 수단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지만 2%까지 떨어졌던 한국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에 바짝 다가서는 입장에서 보면 민간소비가 경기회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통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수단에서 탈피해 선진국의 경기부양 수단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단 증시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경제에서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또 시간이 갈수록 경제발전에서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주식 하면 아직도 주가 조작, 있는 사람만 투자한다는 각도로 생각하는 일부 정책 당국자나 오피니언 리더가 있는데 잘못된 선입견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주식이 마치 있는 사람의 재테크 수단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역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이것이 청산되면 부의 효과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거나 기업들이 뛰어 놀 수 환경이 된다.
주식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 있는데 기업들이 그곳에 들어가겠는가. IPO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증시나 정책 당국,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IPO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에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돈을 놓고 투자를 하겠는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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