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하나로 2020년부터 차량 평균 연비 기준을 20㎞/ℓ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ℓ에서 크게 상향된 수치인데,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는 지난 3월 시행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연비 기준치를 확정·공개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비 목표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가 달성 가능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2025년부터 갤런당 56.2마일(23.9㎞/ℓ)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0년께 20.3㎞/ℓ 이상의 연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비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은 2020년부터 26.5㎞/ℓ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