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960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신용불량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잘못된 소비습관과 낭비벽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의도치 않은 부동산 경기하락과 갑작스러운 실수나 보증 또다른 여러 이유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태반이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로 불리는 요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지 9년 만인 지난 5월, 신청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다 법원이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판결로 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채액의 한도는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소법률 관계자는 “분명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 데 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몰라 고통스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며 “채무자로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이 어렵다면 속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를 대폭 탕감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되자 개인회생기각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까다로운 신청절차에 맞춰 신중하게 조목조목 준비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에는 비용이 필요하다.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인가결정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개인회생비용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적정 수준의 비용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미소법률 에서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비롯한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00-9530)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