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심층진단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양적완화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기 보다 기존의 정책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지난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일본 금융시장도 대단히 불안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 그래서 일본은행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 보다 기존 정책을 확인하면서 금융시장이나 경제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지난 6월에 달러당 90엔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다시 달러당 100엔선을 회복해 그 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일본에 추가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없다면 엔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으나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이것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뉴스에 따라 엔달러환율이 등락할 것이다. 대략 달러당 100엔선 전후로 등락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과거의 예를 보면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융정책과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미국이 양적완화나 저금리 정책을 취할 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흥국으로 자본이 대거 유입된다. 반대로 미국이 금융 긴축을 택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는 선진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신흥국으로 자본의 유입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이 일반적이다.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투자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나 경제건전성이 취약한 나라, 외채가 과다한 나라로는 투자 위험이 크다. 자금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이나 선진국이 금융긴축을 하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호전을 잘 누릴 수 있는 나라, 경제 건전성이 좋은 나라로는 자본유입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현재 신흥국과 선진국의 중간 위치다. 원화가 선진국 통화처럼 안전자산 위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신흥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이 상당히 좋은 상태다. 국가신용등급으로 봐서도 그렇다. 그동안 단기 외채가 많이 줄어들고 외환보유액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외환 부족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위험성은 크지 않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우리나라도 신흥국 위치 때문에 자금이 전반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는 있겠지만 대거 이탈하면서 위기상황이 연출될 것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대내외 여건상 금리를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미 연준의 출구전략 시기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양적완화를 줄여가는 쪽이 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 점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한은의 결정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다. 최근 국내 금리도 미국이나 글로벌 금리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급등한 셈인데 이번 금통위의 결정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 대상이다.
5월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 이후로 시중금리는 오름세를 보였다. 시중금리는 5월 금리인하 이전에 금리인하 기대를 반영해 많이 내려간 측면이 있었다. 또 5월 이후로 미국 금리가 이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측면이 있다. 5월 금리인하 이후에는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고 봐야 한다. 미약하지만 경기회복 기대가 생겨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큰 흐름 상으로는 국내금리도 이미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미국의 출구전략이나 경기회복세, 금리상승 등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과도하게 오른다면 이런 것이 가계나 기업의 이자부담을 늘려 경기회복세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중금리의 상승세를 억제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추경편성 효과도 있고 5월에 금리를 인하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번 전망에서는 연간 2.6%를 했지만 대략 2.7~2.8% 정도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 하반기 성장률을 3.8%정도로 예상한다. 연간으로 2.8~2.9%가 될 것이다. 작년에는 상저하고 성장률을 예상하다가 오히려 작년 하반기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가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비 올해는 확실히 상저하고의 성장률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상반기는 물가 상승률이나 성장률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률이나 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는 추세적으로 등락은 있고 조정 과정은 있겠지만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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