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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병폐, 이대론 안된다-3] 세금먹는 공공기관 앱(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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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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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거액의 세금을 들여 만든 공공기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의 경영평가 경쟁탓에 유용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앱들을 앞다퉈 개발했지만, 혈세만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공항공사에서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항행안전장비를 홍보하기 위해 개발됐다고 하는데, 몇 가지 장비 나열과 홍보 자료 제공에 그칩니다.
      <인터뷰> 백승호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2011년 개발된 후 지난 2년동안 다운로드 수는 약 1천회.
      외부 용역으로 690만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현재 관리 인력은 단 한 명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 1억 8천만원을 들여 만든 또다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난해 4월까지 다운로드 수가 128회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7월 현재 다운로드 수는 783건으로 660여건 늘었지만 여전히 1천 건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인터뷰> 대한주택보증 관계자
      "아직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온라인 홍보 대행업무를 의뢰해서 작업을 막 시작"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쓰지도 않는 앱을 앞다퉈 만드는 이유는 일단 만들고 보자는 무분별한 실적 경쟁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공기관 관계자
      "정부 경영평가를 받다 보니까 뭔가 타 기관에서 자꾸 새로운 걸 내놓으면 우리 기관도 안하면 왠지 위축되고 윗사람들도 (안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꼭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없지만 보고서 쓸 때 뭐 하나라도 더 쓸 수 있으니까"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많게는 수억원까지 들어간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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