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보육과 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아직까지 사회서비스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적용하고, 가격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화 기반 확충, 재정지원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현 부총리는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격 규제와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낙후된 유통시설과 제한된 유통경로, 위생·안전 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 가격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