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보증인 신용보증기금이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리면서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은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신용보증기금이 형식적으로만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나서면서, 실질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비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보가 우량 중소기업에 신규로 보증한 비중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두배 넘게 증가했으며, 반면 같은기간 신용등급이 보통인 업체에 대한 보증비중은 56.5%에서 29.9%로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증공급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일인 보증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6.5%에 달하는데, 이러한 한도가 우량기업 등에 유리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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