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시간제 일자리를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양질`로 바꾸려면 연간 7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7일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6만명(3.3%)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 임금격차 해소에 5조7000억원, 퇴직금 격차 해소에 8000억원, 공적연금·보험 격차 해소에 7000억원 등 연간 7조2000억원을 기업이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정부의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했습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저부가가치 기업에서 일하는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산되려면 먼저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위해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 보호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구원은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생산성 향상대책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 시장에도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가 뛰어들 수 있게끔 유도하고 전 업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적합한 새로운 직무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