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 관세청은 최근 도난·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과 이에 따른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함에 따라 각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분실신고가 되면 국내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미래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에 분실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경찰청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세 기관 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도난·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정보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 검거를 위한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MOU 체결로 분실·도난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공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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