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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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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기초단체장·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앞으로 12년간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를 잠정 폐지한 후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살펴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당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도 이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선거 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해 표시하는 `정당표방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기초공천 폐지로 인한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들을 방안도 마련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자고 제의했다.
민주당 검토위는 별도로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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