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962조원에 달한다며,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소비를 제약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제2금융권 등 일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3일 가계부채 청문회에 앞서 작성한 `가계부채 현황보고`를 보면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하면서 올 1분기 961.6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2011년부터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11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GDP·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부문별로 보면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보다 빠르게 상승해 전체 가계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2금융권 비중은 2006년말 29.9%에서 2013년 3월말 34.3%로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부채가 고소득층과 고신용층이 보유해 가계부채 상환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경기여건이 악화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여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는 수익성과 손실흡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차환위험 등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지만, 누적된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여력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하우스 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하는 등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생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지속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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