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취득세 감면 종료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었을 때 거래량이 75% 감소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대안을 만들지 못할 상황이면 최소한 감면시한이라도 연장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취득세 감면시한이 6월30일로 종료된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정해져있었지만 막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 보이지 않았다"며 "야심찬 4.1대책 무력화를 정부 스스로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취득세율이 최대 4%까지 급상승해 주택 가격 따라 다르지만 세율이 두배로 뛰는 것"이라며 "미국 1%, 캐나다 1.3%, 영국 2% 등 선진국에 비해 세율이 높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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