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인 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영구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합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표적인 주택 관련 거래세인 취득세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율이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낮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취득세율은 4% 정도로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최대 4배나 높습니다.
특히 취득세 인하가 매번 한시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아예 영구적으로 낮추는 카드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취득세율 인하폭 등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제 취득세 인하 방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 규모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율을 낮출 경우 지방세수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부처간 이견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취득세 인하 방안이 추진된다 해도 시행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