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국회경제정책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기업 인수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하는 대기업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는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총수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상법상 규제회피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기업윤리의 문제인 경제민주화를 투자와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대래 공정위원장의 바람과는 달리 순환출자 금지법안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하자는 야당과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을 겪었다.
정무위는 다음달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순환출자 금지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정상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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