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통보가 급감하면서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추심 상담 대비 수사기관 통보 비율은 0.3%로 지난해 12%에 비해 급감했다.
불법추심에 대한 상담건수는 올 1~5월 2천133건으로 지난해 전체 4천580건과 비교했을때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불법사금융의 이자율위반에 대한 수사통보 역시 올해 크게 줄었다.
금감원의 올 1~5월 이자율위반 관련 상담 대비 수사기관 통보 비율은 2.6%로 지난해 18.1%에 비해 급감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전체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지난해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1만1천22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올해 1~5월 기간에는 71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상담을 통해 드러난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다음달 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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