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신설하고 코레일을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세워 201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준다는 내용을 철도산업발전방안을 26일 확정했습니다.
코레일 지분을 뺀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매각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을 유치하고 투자약정과 정관에도 이를 명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정부에서 수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결코 민영화는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민간 매각의 전초전이라는 시각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 협약으로 안전장치를 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레일은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가장 먼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는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2017년에는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합니다.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계획을 적기에 시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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