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한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비과세 감면제도가 상시화 되면서 혜택이 대기업 고소득자에 집중되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과세 감면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서는 엔젤투자자 증가,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 조성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대책의 성과가 보다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상황을 관계부처 모두 끝까지 점검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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