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체장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한 무상보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중앙정부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3개 시·도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 불균형이 날로 악화되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먼저 중앙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무상보육과 관련된 비용.
서울시는 지난해 5,474억원의 보육예산이 올해에는 무려 5,182억원이나 급증했다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1,300억원이 들어와도 결국 3,8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양육수당하고 보육료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8월말이면 완전히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역단체장들은 또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위주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지방재정 확충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뉴타운,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하나둘씩 좌초함에 따라 사업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조합사용 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는 현재 세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올해 4월까지 걷어 들인 국세는 70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조7천억원이나 줄었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말까지 이어진 부동산 취득세 한시 감면 등으로 직접적인 수익이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예산 지출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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