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철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독일식 철도 지주회사 도입안에 대해 민영화의 서곡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신광호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은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30%, 공공자금이 70% 지분을 갖는 철도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기남 의원은 "정부의 밀어부치기식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지주회사라는 방안이 나왔는데 정체가 불분명하고 어떤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부 철도산업 민영화방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영수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주회사로 분리하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쟁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수 교수는 또, "정부 통제하의 공적연금은 언제든지 매각 가능성이 있어 연기금 투자비율인 70%가 추후 민간에 넘어가지 않을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광호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그동안 철도공사의 의견도 받았고 여러 차례 토론회와 세미나를 하는 등 의견수렴을 해 나온 방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