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정상화와 시장의 회복을 위해 주택시장 불황기에 맞는 세제 개편 논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세제가 시장 호황기였던 2005년에 발표된 8.31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시장 불황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31대책은 시장 호황기 때 구축된 만큼 `양도소득 징수, 보유억제`를 기조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시장 정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일몰이 다가온 취득세 감면의 조속한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관련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상황을 재검토해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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