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주파수 할당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회에 비공개로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협의에서 여당쪽은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과 이상일 의원, 이에리사 의원, 박대출 의원, 조해진 의원 등이, 미래부쪽은 윤종록 제2차관 최재유 방송통신융합실장, 조규조 전파정책관,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부는 현재 검토 중인 복수의 경매방안을 보고했고, 의원들은 안건을 보완하고 추후 경매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가 검토 중인 주파수 할당방안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개안과 미래부가 추가로 제시한 안 등 모두 4개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8㎓대역 중 KT에 인접한 D블럭을 할당에서 배제한 1안과 D블럭을 경매에 포함하는 3안 등 2개안을 경매에 부쳐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총액을 비교해 금액이 큰 방안을 선택, 주파수를 할당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서는 연기됐던 당정협의가 마침내 개최된 만큼 경매방안 확정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국회 협의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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