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통상교섭을 할 때 실질적 당사자가 되는 개별 산업계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진행하겠다는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 진행중인 한중FTA 체결에 속도를 내,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이해 관계 당사자들과 협상과정을 함께 하는 개방형 통상정책 그리고 국가별 맞춤형 통상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통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범 정부 부처 차원의 신통상 로드맵을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신정부의 통상정책은 기업, 농어민 소비자를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즉,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는 협업과 소통, 산업과 통상의 실질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성과는 폭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통상 전략의 핵심은 그간 분절적으로 이뤄진 통상추진체계가 통상교섭-이행-대책으로 일원화되고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 소통으로 보다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업종간 사회 계층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실효성 있는 통상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또 농림수산업 등 국내 취약 분야를 보호하면서 한중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한중일 무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한중FTA 한일FTA RCEF 협상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서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가도 상생형 FT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국가별 진출여건과 기업수요 등을 감안해 통상교섭 대상국을 FTA, 산업, 자원, 특화협력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 특성에 맞춰 기업 진출과 이익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면서 이른 시일내에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탠딩> 유은길 기자 egyou@wowtv.co.kr - 28"
“교섭성과에만 치중한 그간의 통상정책을 실질적 당사자인 산업계 그리고 국민과 소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은 일단 환영받을 만합니다. 이제 현재 진행중인 한중FTA 교섭 과정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그 내용을 보여 줄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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