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데 있어 단순히 규제만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조금 더 친시장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과잉입법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당연히 걱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도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에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한 벌칙만 강화하면 실제 시행 단계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이번 대책에는 갑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합리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대리점들이 갑에 대해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친시장적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북한과의 당국대화가 예정돼 있어 이번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이번주에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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