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TX 그룹의 사례처럼 국내 대기업들 가운데 지배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우호 주주를 끌어들이면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곤 하는데요.
이런 파생상품 계약은 오히려 전체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STX에너지 경영권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치닫고 있는 STX그룹과 일본계 자금인 오릭스.
오릭스측은 STX에너지가 보유하고 있는 STX솔라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STX측은 청산은 안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법적 분쟁은 오릭스가 STX에너지에 3천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체결한 옵션 조항 때문입니다.
오릭스측은 투자 당시 STX에너지 자산가치가 떨어질 경우 투자손실 보전 차원에서 지분을 조정하는 옵션 조항을 넣었고, 이를 통해 추가 비용 지출없이 STX에너지 지분을 최대 88%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오세경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회사들이 옵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STX의 자산가치가 투자 당시 가치보다 떨어지면 투자손실을 또 보전을 해줘요. 항상 보전을 시켜주는 구조로 옵션을 허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주주들이 지배권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기형적인 계열사 지배 구조를 갖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들과 국가적 손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유효상 숙명여대 경영전문대 교수
"최근에 CJ 사태라던지 웅진그룹이나 STX 그룹 같은 데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이 약화되면서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고 결국은 대주주의 전횡 때문에 소액주주들도 상당한 피해를 봐서 결국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도 이렇게 재벌기업들이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이어가면 후퇴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유효상 숙명여대 경영전문대 교수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간 후퇴되는 경향도 있고 재벌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민주화 바람과 함께 지배주주가 `갑`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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