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이 일부 소상공인 단체장의 비리와 다른 한 단체의 출범 예고 등으로 이원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원회` 등 2개의 임의단체로 나뉘어 연합회 설립을 위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최승재)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법적 단체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목소리를 낼 단체가 없다"면서 "일부 대표의 자격 논란 때문에 연합회 설립이 더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위는 소상공인연합회추진위를 이끄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K씨의 자격 논란으로 추진위와 함께 연합회 설립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씨는 지난 2010∼2012년 수퍼연합회의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정부보조금과 연합회 경비 등 3억2천만 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최근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드러나 중기청은 정부보조금 3억2천만 원에 대해 환수통보하고 지난달 31일 K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중기청은 그러나 소상공인단체가 연합회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법적 요건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연합회 회원들의 대표 선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표 선출은 연합회 내부 정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두 단체가 통합해서 연합회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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