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자동차보험 업계를 살리고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자동차보험 진단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보험사기 증가와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대책이 추진됐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보험 안정화가 손해보험산업 안정화의 전제조건"이라며 "자동차보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금 누수 억제와 자동차보험 요율조정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동차보험산업이 손해보험산업의 경영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보험금 지급과 시의적절한 요율조정 부재 등에 기인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동 의원은 특히 보험사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에서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의도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해도 발각됐을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처벌 받더라도 수위가 낮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실형을 받는 경우가 25% 미만이고, 벌금을 받아도 90%가 1천만원 미만인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0년 실제 보험사기액을 추정해보면 3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가정당 20만원,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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