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격경쟁에 따른 입찰을 거쳐 KT의 기존 1.8㎓ LTE 대역과 맞닿은 주파수 블록의 이용권자를 결정하되 특정 사업자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주파수 경매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ADVERTISEMENT
미래부는 사용 가능한 공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 편익을 높인다는 원칙에 따라 1.8㎓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내놓되, 공정경쟁 상황을 고려해 몇가지 조건을 거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KT가 이 대역을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이용권이 결정됩니다.
ADVERTISEMENT
하지만 만약 KT가 경매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 이 대역을 할당받게 되면 다른 이통사보다 더 쉽고 빠르게 LTE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해 데이터 속도를 기존보다 2배 높일 수 있게 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차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들의 경쟁력이 악화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으므로, KT가 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이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입찰 방식은 당초 방통위가 제시한 `밀봉입찰`이 아니라 `동시오름입찰`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방안을 확정해 이번 주 초 장관에 보고하고, 국회 협의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경매 공고를 낼 계획인데, 12일쯤 예정된 국회 협의 과정에서 확정안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