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가 4일 공개한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16년간 의무지출 총액은 5년간 850조6천억원 수준이다.
그중 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이 7.2%로 의무지출(6%)과 총지출(5.3%)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2016년이면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지출 중에서도 특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연평균 9.4%,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등 노인복지는 연평균 9.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성격을 가지며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 규모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페이고 제도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고란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마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오는 10월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포괄하는 `재정기준선 전망`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