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책의 실태 파악과 대책 모색을 위한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 전반의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13일 여야 공동의 조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 국회에서 보류된 경제민주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회의원 겸직금지, 연금제 개선, 폭력 방지 등 운영위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간 국회쇄신을 위해 합의된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과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법안 등도 중점 처리키로 했다.
다음은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1. 제316회 국회(임시회)를 6.3(월) 여야 공동으로 소집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회기 : 2013.6.3(월) ~ 7.2(화) (30일간)
- 교섭단체대표연설 : 6.4(화) 새누리당, 6.5(수) 민주당
- 대정부질문 : 2013.6.10(월) ~ 6.13(목) 각 분야별 1일씩 4일간
: 질문 분야 및 출석 국무위원?정부위원은 6.3(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
○ 질문 분야 : 6.10(월) - 정치 분야, 6.11(화) - 외교?통일?안보 분야
6.12(수) - 경제 분야, 6.13(목) - 교육?사회?문화 분야
○ 질문의원 수 : 각 10인(새누리당 5 : 민주당 4 : 비교섭 1)
○ 의원별 질문시간 : 15분(답변 제외)
※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 15분 이내
- 안건 처리 본회의 : 6.25(화), 6.27(목), 7.1(월), 7.2(화)
2. 2013.6.3.(월)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3. 6.13(목)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처리한다.
4. 기존의 여야간 합의된 사항을 존중하여 6월중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
5.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창출, 민생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2013.5.7.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6. 2013.3.17.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 중 상반기중 또는 6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법안 등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7. 운영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여야간에 합의된 국회쇄신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한다.
8. 다음과 같이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개원 합의에 따라 여야가 교차로 맡되, 각 특위의 위원은 18인으로 한다.
-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새누리당)-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 민주당)
추가 특위 구성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며, 기존의 국정조사특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9. 쌍용자동차의 노-사간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10.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거래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논의한다.
11. 정쟁적 성격의 청문회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청문회 문화를 정착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입법 조치를 모색하기 위하여 ‘생활정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위를 주관 상임위로 하여 가계부채정책청문회를 개최한다. 필요시, 관련 상임위와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12.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여야 공동으로 요구서를 제출하며, 조사계획서는 6.13(목)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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