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과 분배를 조화하는 정책으로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 OECD 각료이사회` 일자리·평등·신뢰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활용하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들어, 지원대상의 특정성이 낮고 수혜자의 선택권이 중시되며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세션 자유발언을 통해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부조화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OECD 좌담회`를 열어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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