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2부 - 이슈진단
삼성선물 정미영>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의 주역은 바로 일본 국채시장이다. 그곳에서 닛케이 급락이나 엔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일본 국채시장에 불안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BOJ가 하고 있다. 지난주 수요일에 BOJ의 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JGB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질적인 응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날 국채시장이 오픈할 때 1%로 시작했다. 시장이 BOJ의 의중을 테스트해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그 당시에 중국 PMI 지표가 부진한 것이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닛케이 지수가 급락하고 달러엔환율도 103엔대 중반에서 101엔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JGB 금리의 안정성 여부가 향후 일본 금융시장,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JGB 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5월에 급등을 하면서 일본 CDS 프리미엄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월 4 일 BOJ 정책회의 이후 JGB 금리가 0.3%대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일본 CDS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예상보다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CDS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것 역시 일본의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아베노믹스 자체가 인플레를 높이겠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율이 오르게 되면 국채금리도 오르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가 단순히 인플레율 상승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승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을 의미하는, 일본이 부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수 있는 두 가지 큰 재료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결국 인플레율도 높아지지만 더불어 성장률도 같이 높아지면 세수가 증가하면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며 재정수지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구조로 갈 수 있다. 소위 세수를 확보하기 전에, 즉 성장이 완전히 제 궤도를 찾기 전에 금리가 오르면 그 이전에 재정수지가 크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 재정과 국채발행 차트를 보자. 일본의 재정지출 중 국채발행 비용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국채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국채발행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국채발행을 더욱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급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재정수지가 이미 가장 나쁜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세수가 세출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세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난 20년 동안 유지되면서 세출의 절반밖에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를 국채발행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세출의 약 20% 가량은 국채발행 비용이 차지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재정지출 중 국채발행 비용이 세수의 5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미 막대한 채권발행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는데 그동안에는 초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전체 중 20% 수준의 비용이 지난 20년 동안 유지된 것이다.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부분도 가파르게 악화되면서 이미 GDP의 10%를 상회하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일본국채는 일본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본 금융기관이 전체의 85%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일본은행 총 자산의 25%다.
다른 나라보다 거의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보니 이럴 경우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평가손이 확대되고 이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위험관리 기준상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추가적으로 국채금리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크게 보면 재정수지 악화, 금융기관의 부실이 추가적인 금리 상승을 이끌 수 있다. 앞으로도 일본 국채시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은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쐈고 그 중 통화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으로도 재정지출의 확대나 성장정책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도 15년이 넘는 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특히 7월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기까지는 엔화 약세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일본의 구조적인 딜레마를 일본 당국이 대처할 계획이나 능력이 있느냐다. 이런 부분이 계속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달러엔환율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표출된 상황이고 일본 재정상이 엔화 약세가 너무 과도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일본 내에서도 엔저 속도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달러엔환율에는 102엔~105엔 정도의 저항선이 준비한다. RSI상 월간으로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103엔~105엔의 저항선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 재료에 따라 90엔 후반까지의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엔화 약세에 대한 시장 심리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100엔대에 빠졌다가 금방 회복되는 불안정한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달러엔의 상승이 달러원의 상승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엔은 엔화 약세라는 재료와 달러화 강세라는 재료가 같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달러엔 상승 시 달러원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재료로 보자면 결국 엔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이 원화 약세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엔원환율 방어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도 달러엔이 오를 때 달러원도 같이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달러엔이 하락할 때 오히려 엔원을 상승에 배팅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달러엔이 떨어지는데 달러원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달러엔에 대한 달러원의 방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자극인 통화가치의 변화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료와 상황에 따라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는 불안정한 국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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