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말부터 주택건설협회의 수장으로 일하며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김충재 회장.
김 회장은 4.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지만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과 올 연말 끝나는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것은 6월 안에 연장이 돼야 4.1 대책의 효과를 계속해서 볼 수 있고 연말에 양도세 면제 혜택이 종료되는 것도 영구 폐지가 돼서 주택경기가 살 수 있도록."
특히 취득세 감면 종료시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하반기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도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것이 폐지가 돼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양도세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연장을 좀 더 해서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살아나게끔."
이들 규제들은 주택가격 급등기 때 도입된 빗장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침체된 주택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던 시절 생긴 규제법이고 지금은 분양 승인 금액보다도 적게 받는 상황입니다.
상징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업계가 폐지하자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 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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