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갈등 양상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거부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정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노사 양측이 협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노사가 상생해서 기업현장에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체계를 단순, 합리화하는 길을 찾기위해 대화해야 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노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에 다니엘 에커슨 GM회장에게 8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가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계는 박 대총령의 `문제해결` 방안이 지난 4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 가운데 방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례가 전원합의체의 판례로 보기 어려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혀 노동계가 적극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 사안에 대해 노동부 행정 지침만 바꾸면 될 일을 노사정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임금단체 교섭만으로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