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장관은 미래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 원칙은 국회에서 몇번이나 얘기했다. 공정경쟁 촉진과 효율 제고, 산업발전, 적정 대가 등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방향에서 목표는 국익과 국민 편익 극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신경전이 너무 과열되고 있다며 서로 비방까지 나서며 견제를 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최근 행태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장관은 "부처에서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에 전담반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힘든 일이지만 가능한 한 공정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가지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4일 발표한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이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계 통신비 적정수준이 12~13만원 정도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비가 크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예전 단말기와 달리 이제는 단말기가 컴퓨터다. 더 좋은 컴퓨터를 원하고, 제조사도 사양을 높이니 가격은 올라갈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음성통화 위주여서 통신 사업자들이 음성통화에서 수익을 올리고 데이터 요금은 낮게 책정했다"며 "워낙 낮게 책정된 데이터 요금에 최근 음성통화까지 무제한 요금제가 나오면서 이통사들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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