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동맹, 특히 대북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진 측면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경제분야에 대한 논의는 작은 것으로 본다. 그래도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로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경제 파트너로서 한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조금 더 공고히 해 발판을 마련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관계가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더 나아가 신뢰동맹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 가운데 양국 관계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자리로 평가할 수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지만 양국 간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결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양국이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을 약속한다거나 향후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해결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감대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 협력 분야나 ICT 분야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양국 정상이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한다든지 대학생 취업 연수 프로그램 종료 시점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한미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가 1주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다. 그러나 1주년의 수치를 기초로 평가해본다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간 대미수출이 58.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대미 수입은 같은 기간 4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이는 국내 소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 측면에서 보면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액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작년 한해만 놓고 본다면 약 55% 정도 증가한 36.7억 달러로 집계됐다. 향후 관세 규모가 확대되고 국내 서비스 시장 등의 개방이 확대될 경우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논의는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기조적인 측면에서 FTA를 확대, 발전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양국 FTA 1주년 성과에 대해 상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통된 입장이다. 만족한다기 보다 향후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해 나가자, 보완해나가자는 입장인 것이다. FTA를 통해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인했고 후속 협상을 통해 쇠고기 문제나 우리 측에서 민감한 현안인 ISD 문제 등을 개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동맹국이자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FTA 등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미국을 통해 확대해나가는데 한미정상회담이 하나의 기점이 되어 우리나라가 향후 경제위기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협력이나 경제활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 비자 쿼터나 대학생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 간 교류를 내실화하고 정상회담 이전이지만 각종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홍보하고 국제적인 기업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도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나 통상마찰 해결이 가장 큰 현안이다. TPP의 경우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환태평양의 FTA, 더 나아가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프레임워크다. 이러한 제도는 미중 관계까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있어 외교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런 참여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문제 등도 우리나라 국민 정서나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인프라를 확충해 실질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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