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정규직 대비 상대임금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1년 9월과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5인 이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2012년 8월 현재 32.5%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지침이 발표된 뒤에도 정규직화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53.3%로 2011년 8월(57.7%)에 비해 4.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2007년 8월 63.0%였으나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진 셈입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9% 수준으로 남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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