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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4-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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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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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하도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1표, 반대 24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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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안은 현행 기술유용 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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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 와우넷 오늘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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