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청산한다는 발표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서부이촌동 11개 구역 대책협의회 주민들은 가두 시위에 나서며 `코레일의 사업무산 반대`, `정부 중재 요청`을 주장했다.
<사진 = 서부이촌동 대책협의회>
그런데 현 상황을 볼 때 `바위에 계란치기` 형국이다.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해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2011년 7월 사업정상화 조치가 순조롭게 이뤄졌다면 오는 8월 보상비를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는데다 이주비용을 받고 드림허브가 제공하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돼 있었다.
지금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다.
사업 청산으로 평균 3억 대출을 받고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매매가의 추락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원금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경매물건은 한달 몇건씩 늘고 있다.
한 주민은 "지금껏 참은 것도 억울한데..제2의 용산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코레일은 오늘(29일) 시행사인 드림허브측에 사업협약 해제를 통보하기로 했다. 또, 내일(30일)은 서울보증보험에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한다.
2006년 총 사업비 31조원. 단군이래 최대 사업이 삽 한번 못 뜨고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대규모 소송전을 비롯해 국가적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간 사업무산 책임을 놓고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양측은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서 드림허브 출자액 1조원을 비롯해 매몰비용 처리를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수조원에 이르는 법정싸움이 점쳐지고 있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가 출자한 드림허브측과 서부이촌동 주민간 손해배상 소송도 우려된다. 이미 주민들은 변호사 박찬종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소송 준비에 나선 상태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코레일이 2~3년 내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계획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무리 민간PF사업이라고 해도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나 서울시 역시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될 경우 마냥 자유롭지 만은 않을 것이다.
<사진 = 드림허브 조감도>
서부이촌동 주민의 극심한 고통, 코레일의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제소송전으로 가시화될 국가신인도의 추락, 그리고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82조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됐던 경제효과의 무산 등...
용산개발은 사업 초기 `나라의 품격(국격)을 바꿀 프로젝트`라고 정부와 서울시, 사업시행사와 출자사 모두 외쳤다.
그런데 사업을 청산해야 하는 이 시점. 어디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없다.
이미 대재앙의 불씨가 타고 있다. 불을 끄려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불구경을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아 보인다.
특히 무기한 소송전을 앞둔 터라 일부 출자사들의 경영 위기,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돌발행동이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