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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경제·노동 과잉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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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경제·노동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오늘(26일) 오전 7시 부회장단 긴급 회동을 갖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치권과 정부가 더욱 창조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경총 전무는 브리핑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치권이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각종 고용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정치권이 추진중인 공휴일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엄마가산점제 등은 과잉입법에 따른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과 사회적 손실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송재희 중기주앙회 부회장, 김무한 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해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온도차가 있으며, 시각이 맞지 않으면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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