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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전체 회의, 주가조작 제재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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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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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 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후속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각 현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진행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예,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이지요, 4시부터 증권선물위원회 전체회의가 막 시작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과 함께 제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입니다.

    정부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심은 최근의 주가조작 사범 등에 대한 `엄단` 분위기와 맞물려 제재와 처벌 수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재와 처벌 수위 정도에 따라,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당국의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 22일이지요, 월요일에 비공개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부처 첫 합동회의, 이른바 조사·심리기관협회의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후속작업으로 현재 실무자급 협의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사·심리기관협의회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200여건을 놓고 긴급, 중대, 중요사건 등의 분류작업에 나설 예정인데요,
    실무자급 협의회는 이들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긴급사건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금감원의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은 금융위 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조사전담부서 신설과 검찰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역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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