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검토"

정부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연대보증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경우도 은행,신기보와 동일한 기준을 작용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