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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3조원↑‥ '중기 지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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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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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창조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경색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선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 대신 선택한 총액한도대출 확대.

    총액한도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지난 1994년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은은 그동안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왔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4.11 금통위 직후)
    " 오늘 취한 정책의 기존 취지는 앞으로 중앙은행이 신용정책을 통해서 통화정책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신용정책은 우리가 선택한 타겟층(Target Popul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효과를 갖고 있다"

    한은은 한도를 3조원 늘려서 창조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선겁니다.

    지원 대상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입니다.

    특허권 등 공인된 고급기술을 보유하거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대출금리도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3조원의 자금을 은행권에 제공하면 은행이 거기에 보태 6조에서 최대 12조원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장한철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
    "(은행) 사전한도는 1년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에 1년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년도 한도를 다시 배정할 때 성과라든가 집행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자금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계획서만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까다로운 대출문턱을 낮추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빠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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