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추경편성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추경 규모 17조3천억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기자) 추경 이미 예고한대로 17조원 남짓으로 책정됐다.
지난 2009년 28조 4천억원 이후 두 번쨰 규모다.
정부의 추경편성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독점 인터뷰했는데요.
추경 편성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를 추경 예산을 국무회의 통해 국회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2조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9조3천억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야말로 민생의 안정을 위해 쓰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보탬이되는 그런 분야가 있구요.
두번째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지원하구요.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경제 지원하는 분야로 이렇게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경 17조3천원에다 정부 자체 기금 2조원 더해서 총 추경규모는 19조3천원이다.
하지만 성장 둔화로 세입감소분 12조원 제외하면 순수하게 경기부양에 쓸수 있는 돈은 7조3천억원 수준이다.
이 돈을 일자리와 민생안정대책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앵커2>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추경하면 경기 살아날까하는 점인데요.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
기자) 국가빚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한 만큼 과연 이번 추경이 우리경제 마중물이 될 지 관심이다.
추경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은 최고 2.8%선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직접 현 부총리로부터 추경의 효과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가경정예산 자체로서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P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가 하려고하는 주택활성화대책이라든지 수출금융 지원, 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큰 정책의 조합중의 하나로써 이해를 헤주시면 전체적으로봐서 추경예산과 이런 정책조합이 성과를 거두면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3%대 그런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3%로 대폭 낮춘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17조 안팎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풀었을 경우 잘해야 올해 성장률을 0.3~0.4%p 정도 끌어 올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3> 국가 빚을 내서 하는 경기 부양정책이니만큼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의 추경편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기자) 전문가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우려했던 재정건전성 악화보다는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경기 진작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경제 효과, 채권 시장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박사
"추경 전체 규모가 20조원 가까이 되구요. 그 것이 GDP에 약 1.5%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게 금리를 올려서 민간의 수요를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정부가 얘기한 0.3~0.4%p 정도의 성장 부양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채권발행 규모가 크다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시장에서는 0.2%p 정도 금리인상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 하나 등 다른 민간경제연소도 새 정부의 정책 목표가 경제정상화이고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임을 감안하면 추경규모는 적절한 수준이고 정부의 예상대로 하반기에 3%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도 동의했다.
다만 추경이 하반기 경기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지연되거나 재정지출 타이밍을 놓친다면 시장에 잘못된 기대심리만 주고 정작 경기부양 효과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추경은 증시, 부동산 등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글로벌증시와 디커플링(차별화장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증권의 김택균 기자가 취재했다.
이처럼 추경이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현 오석 경제부총리는 재정, 통화 부동산 등 폴리스 믹스(정책 조합)을 강조했다.
금리동결로 한은과의 정책공조가 아쉽지만 빠른 시일내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서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의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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