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의 의욕을 꺽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대기업 등이 무조건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자꾸 꺽는 일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방침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혜훈 최고위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시켜야한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 뚜렷한 시각차를 보여줬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에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행위 저지를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는데, 앞으로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관행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지하경제 때문에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현금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탈세정보와 자금흐름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