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최근 5년간 보험범죄 판례 1천17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벼워 보험사기가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의 처벌수위는 5년전과 비교해 벌금형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집행유예와 징역형의 비율은 각각 20.4%, 2.1%씩 줄었습니다.
보험사기는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인데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어 보험사기의 증가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범들은 일반사기범 보다 벌금형 선고비율이 약 2배정도 높으며 징역형 선고비율은 각각 22.6%, 45.2%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권수진 전문연구원은 "보험사기범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험사기죄를 새롭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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