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 등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했다.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2011년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비율의 차이는 1998년(27.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과세미달자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