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정부의 공식적인 공개망, 예를 들어 법이나 관습, 통계 등에서 누락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높기는 높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고무줄 통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수렴되는 분위기다.
GDP 대비 27% 정도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수준은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이 최근 추가적인 성장을 제약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상당 부분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 부분이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서도 성장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사람도 몸체가 있고 지능이 있어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몸체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지능이 그에 따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경제에서 보더라도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경제 위상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국민의 의식, 투명성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성장을 통하는 부분과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경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위상은 상당히 높다. GDP는 세계 10위, 무역규모는 수출입 포함 8위 정도, 수출은 7위, 시가총액은 세계 7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K-50M 클럽에 가입할 만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8위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통상적으로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도지수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45위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8위이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45위에 해당하다 보니 이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제의 몸체만큼 개발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 한국경제 성장은 단순히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기르고 한국경제의 지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다시 말해 부패도를 내린다거나 사회의 공정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하다. 이 요인만 받쳐준다면 한국경제는 제2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조세피난처는 버진아일랜드에 은신해 있던 세계적 부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지난 주말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슈다. 조세피난처의 원래 의미는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다. 검은 돈이란 소위 냄새 나는 자금에 해당한다. 마약자금, 매춘자금, 각종 리베이트 관련 자금이다. 이것을 세탁하는 장소가 원래는 조세피난지역이다. 최근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검은 돈을 은신하는 장소로 조금은 성격이 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3대 조세피난지역이라고 하면 우선 버진아일랜드를 꼽을 수 있다. 이곳은 영국영령에 해당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보통 아름다운 곳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낀다는 각도에서 돈도 많이 낀다고 한다. 이 국가들이 대부분 돈세탁을 해 수출에 의해 먹고 사는 국가다. 세계 최대 조세피난지역은 버진아일랜드가 속한 캐리브 연안 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많이 돈세탁됐던 곳이 말레이시아 북동부 지역이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때문에 이것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는 아일랜드 지역이다. 이 지역들을 세계 3대 조세피난지역이라고 한다. 아시아, 유럽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최근에는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캐리브 연안 지역이 세계 최대 조세피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위기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정국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그 나라는 잘 규제하는데 풍선 효과로 인해 조세피난지역으로 빠져나간다면 위기방지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동안 OECD 차원에서 조세피난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글로벌 위기 이후 위기 상시체제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조세피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년 전 재스민 혁명 이후다. 이를 계기로 카다피 등 장기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관련 돈들이 이 지역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방지 차원에서 정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조세피난지역은 비밀이 생명인데 비밀유지가 잘 되고 있는 은행 중 하나가 스위스 은행이다. 최근 사회적 조류를 이기지 못해 스위스 은행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조세피난지역도 궁지로 몰리는 상황에서 비밀유지가 상당히 어려운 점, 세계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발각되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진다.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곳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이 지역에 숨겨진 명당이 속속 공개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급진적인 방안은 화폐개혁 방안이다. 두 번째, 위반하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하려면 전산망 확충, 비밀스러운 금융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간 협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전산망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협조를 잘 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인플레 확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책임자를 임명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면 임명하는 사람도 강행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용인하는 것도 문제다.
미국에 있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세금 10만 원을 안 낸 사람이 스스로 장관직을 그만두는 사례였다. 우리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걸리면 본인들도 지나가면 되지 않느냐, 임명권자도 경우에 따라 강제적으로 임명한다거나 국민들도 사회적으로 의례껏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로보노 퍼블리코 정신, 임명권자 등이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더라도 다른 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론하는 사람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의 발언 하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경제학의 외부불경제효과가 얼마큼 심한지 이해할 것이다. 일단 이것이 왜 경제적으로 되지 않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거론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화폐 개혁이란 그렇다. 화폐화 정도가 많을 때 화폐개혁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다. 그동안 아주 급진적인 방법으로 화폐개혁을 추진할 때 목적 대비 비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효과를 달성한 사례가 비교적 적었다. 또 화폐개혁이란 소위 고슴도치 효과가 있다. 경기침체 등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효과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지하경제 양성만을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사례는 없다. 너무 쉽게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시각은 상당히 우리경제의 앞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과거의 경험은 순수하게 화폐개혁 개념이다. 국제금융 용어로 리디노미네이션은 다른 국가의 화폐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것이다. 최근 물가안정을 목표로 국제적인 위상에 버금갈 수 있는 자국통화의 위상,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대표적인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환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원화는 지난 주말에는 1130원대까지 갔다. 1120원, 1130원 관계 없이 1달러당 네 자릿수 통화다.
중국의 경우 1달러에 한 자릿수, 말레이시아도 한 자릿수다. 2002년 한국은행 중심으로 검토됐던 것은 화폐개혁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목적보다 대외 위상적인 측면에 검토된 것이다. 이 자체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당시 아주 신중한 판단을 내려 추진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터키다. 터키는 대외위상보다 물가 안정을 위해 2005년에 단행했다. 그러나 들어가는 비용 대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물가안정이나 우리의 대외 위상적인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잘못 이해로부터 사람들이 화폐개혁을 마치 리디노미네이션과 동일시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무엇이든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는 것이고 사회적 파장이 적은 것이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