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간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5일 청와대에선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초 참석하기로 알려졌던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예상을 깨고 청와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다음주에 있을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김 총재 입장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은이 정책공조를 같이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조원동 경제수석이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등 통화정책에 대해 간섭하는게 불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총재의 서별관 회의 불참은 금통위원들에게 소신있게 통화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은 한국은행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제1장 3조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태진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경제 전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은 통화정책 전문가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계속해서 한국은행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열석발언권을 가지고 4월 금통위에 처음으로 참석하기 때입니다. 특히 정부는 열석발언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펼치는 논리는 한은법 1장 4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야여 한다" 를 명분으로 정부정책에 한국은행의 공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김중수 총재를 포함한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전방위적인 정부의 압박 속에 금통위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4월 11일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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